중대재해법 헌재 가나...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입력
2022.10.13 16:00
박준규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된 두성산업이 첫 제기
변호인단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도 안 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형량이 헌법상 명확성과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 측 변호를 맡고 있다. 두성산업은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을 사용하면서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 중독 증세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화우 측은 중대재해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①'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 법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②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 부담 등 조항은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구의역 김군 사건'과 '김용균 사건'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 속에 만들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56건이 입건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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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증거인멸 우려에 "대통령 잡자" 검·경·공 속도전... 체포만 남았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턱밑을 겨누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 수사로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자 경찰은 전격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도 질세라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곧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을 가장 먼저 정조준한 건 경찰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6시간 넘게 특수단 관계자들을 막는 동안 영장 집행 시한인 일몰이 지나 대통령실 진입엔 실패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진상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들의 조사,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경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8시간 만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14만 경찰의 수장과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이 동시에, 그것도 경찰에 체포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경찰 투입을 지시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아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오후부터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했다. '셀프 수사'란 세간의 우려를 털어냄과 동시에 검찰에 앞서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겠단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공모자로 적시돼 있어 검찰이 조만간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특수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이어 경찰청과 서울청,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하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남부청장을 상대로는 경찰 병력이 계엄 당일 선관위에 투입된 배경을 확인했다. 또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150여 명이란 대규모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으로 수사권 정당성 문제를 털어낸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의 혐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자택과 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줄줄이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라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의 마찰도 계속됐다. 경찰 특수단은 방첩사와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보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이 이후 직접 방첩사와 특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찰 내부는 "수사방해나 다름없다"며 격양된 분위기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대로 군에 대한 수사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사실상 경찰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경의 직접적인 대립은 잦아들 전망이다. 검찰 주도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수본에 대응해 이날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힘을 합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편성키로 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다만 앞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공조본(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과 '검찰 특수본(검찰+군검찰)'의 갈등으로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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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 마크'·'색동 날개' 한 식구 되는 일만 남았다...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4년 여정 마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어온 인수 여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화학적 결합을 해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직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1억3,157만 주(지분율 기준 63.9%)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분 취득가액 중 계약금 3,000억 원을 2020년 12월에 냈고 중도금 4,000억 원은 2021년 3월에 납부했다. 이날 잔금 8,000억 원을 마저 지불했다. 상법상 잔금 납입 다음 날인 12일부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대형 항공사 간 결합으로 대한항공은 관련 국가 14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재 미국을 뺀 13개 나라가 최종 승인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날 대한항공의 잔금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금호산업이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대금 문제가 생기면서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새로운 매수자로 나섰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약 4년 동안 우리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제 대한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기업 문화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그룹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도 잠시 거론됐지만 항공기 및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실제 두 회사가 보유한 항공기 수만 대한항공 158대, 아시아나항공 80대에 달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한다. 대표 등 임원진이 대한항공 인물로 새로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인력 운영 방향도 이 기간에 정해질 예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승무원 등은 항공기와 노선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무 업무가 중심인 지상직은 업무가 겹치는 경우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해당 2년 사이에 진행된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다 2026년 말부터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된다. 기업 이미지, 기체·유니폼 디자인 등도 이 기간 동안 검토해 결정될 계획이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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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입문서로 '소년이 온다' 추천하며 "광주 이해하는 진입로 되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작품에 입문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한강 작가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필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이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입문서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그는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많은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아울러 한강 작가는 "너무 진한 책보다 조금 성근 책을 원한다면 '흰'이나 '희랍어 시간'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식주의자'는 처음부터 읽기보다 다른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뉴스로 상황을 접했는데 여기(스톡홀름) 도착한 뒤로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당초 전날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번역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배출이 늦었다는 데 대해 한강 작가는 "국가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편 수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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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허위 해명으로 피해 키워"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도 봤다. 검찰은 당초 구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무자본으로 2022~2023년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하고,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구 대표 등은 티몬 자금 110억 원,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했다. 큐텐이 실행하지 않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39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정상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8,500억여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티몬이 금감원에 미정산 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인출했다는 것이다.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허위 해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