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카카오 최고경영자(CEO)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2에서 논란이 된 'GOS' 기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 고사양의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 해상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주요 기능 설정을 낮게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최대 성능을 강제로 제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추후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 사장에게 "GOS가 일반 앱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일부 게임에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목록을 보면 클래시오브클랜·원신·리니지·마인크래프트 등 이용자가 엄청 많다. 이게 일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사장은 "게이머들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하게 수천 개의 게임을 다 테스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GOS에 해당되는 게임은 오랫동안 실행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GOS를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충전기 미지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정책을 이유로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했던 충전기를 기본 품목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이 "브라질에선 준다는데 내수차별 아닌가"라고 묻자 노 사장은 "국가 법이 규정한 브라질이나 방글라데시 등 현행법을 준수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아서 삼성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가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보유 기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갤럭시노트10의 경우 출시 3년이 지나면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존 제품 사용 못 하게 하는 마케팅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사장은 "부품 보유는 법규와 사내 규정에 의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장시간 사용 요구가 커지는 만큼 더욱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애플이 앱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가고 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에는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정위에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승차 거부와 도중 하차, 불친절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 브랜드에 부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에게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 받은 기프티콘 교환이 지정 금액 이하로 안 된다"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3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남궁 대표는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은 지난 3월에 완료했다"며 "최대한 빨리 적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