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유지하고 '남침' 넣는 역사 교과 절충안...변수는 이주호·이배용

입력: 2022.09.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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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 정책연구진, 공청회 시안에서 '절충'
이주호, MB정부 때 '자유민주주의' 교육과정 고시
이배용,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출신
연말 교육과정 고시까지 논란 이어질 수도

역사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1차 절충안이 마련됐다. 6·25 전쟁 원인에서 빠졌던 '남침'이란 표현은 다시 들어간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요구한 '자유민주주의'는 담기지 않고 원안대로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나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라는 보수 진영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절충안이 나왔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역사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교육과정 개편 작업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를 이끌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정책 결정권자로 복귀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과별 공청회를 앞두고 제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6·25 남침을 명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연구진은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란 표현을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포함시켰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란 교육을 통해 학생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산업화나 신자유주의와 관련해 보수 진영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반영됐다. 성취기준의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이란 표현은 '산업화의 성과를 파악'으로 수정됐다. 현대사 파트에서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삭제됐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는 표현과 '민주주의'는 유지됐다. 교육부는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 용어 사용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건국으로 표현할 경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건국절' 논란과 같은 역사 논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진이 수정한 공청회 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인 교육과정심의회 논의 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를 해야 교육과정이 확정된다.

때문에 교육부를 다시 이끌 수도 있는 이주호 후보자, 이미 임명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이 후보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논란을 불렀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 각론을 2011년 교과부 장관일 때 고시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추천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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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