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정 업체 봐주기로 13억 손해 끼친 공기관 간부 고발

입력
2022.09.30 11:03
김동욱 기자
HUG 감사서 전세금 반환 지연 등 드러나
"담당 간부 외에 사장도 책임 배제 못 해"

국토교통부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로 회사에 13억 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 A씨를 형사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6월부터 HUG를 종합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이 드러났다. HUG는 업체가 제출한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토대로 등급을 올려줬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감사에서 본사 간부 A씨가 해당 영업지사에 여러 차례 등급을 올려주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자, 해당 지사장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HUG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 없이 보증료를 받고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전세금을 1개월 늦게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도 KTX 특실을 이용한 것처럼 정산해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일부 직원의 비위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배임 혐의를 받는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기사 12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허위 해명으로 피해 키워"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도 봤다. 검찰은 당초 구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무자본으로 2022~2023년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하고,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구 대표 등은 티몬 자금 110억 원,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했다. 큐텐이 실행하지 않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39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정상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8,500억여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티몬이 금감원에 미정산 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인출했다는 것이다.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허위 해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703
한동훈,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우리 당 의원들, 표결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석해서 5표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7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도 소속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해 표결 불참이란 극단적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재선 권영진 배현진, 초선 김소희 김재섭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등이 잇달아 “다음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14일 표결은 투표 성립 정족수(200명)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들은 찬반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아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지난 3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불참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그런 편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느냐”고 반대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관련기사 113
1200명 모인 노벨상 축하 만찬… 스웨덴 왕실 에스코트 받은 한강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노벨상 시상식에 이어 올해 수상자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한강 작가는 '특별 만찬'을 즐기며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오후 7시 스톡홀름시청사 블루홀에서 시작된 연회에는 노벨상 5개 분야(물리·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 수상자 11명과 스웨덴 왕실, 스웨덴 한림원 등 1,200명가량이 참석했다. 스톡홀름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강 작가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의 사위이자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과 함께 연회장에 입장했다. 남녀가 짝을 이뤄 입장하는 건 노벨상 연회의 전통이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한 한강 작가는 블루홀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했다.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같은 테이블이었고, 국왕과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자리였다.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만찬은 3코스로 구성됐다. 예시에 솜마르스트룀, 프리다 베케 등 요리사들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자 스웨덴 제철 재료로 만든 요리를 냈다. 스웨덴산 가을 송로버섯, 구운 닭고기에 보리 크림을 곁들인 음식과 얇게 썬 스웨덴산 사과를 차곡차곡 쌓아 만든 디저트 등이 메뉴로 포함됐다. 한강 작가 또한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만찬을 즐겼다. 연회 하이라이트인 수상자들의 감사 연설은 만찬이 끝날 무렵 진행됐다. 한강 작가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감사 연설에 나선 한강 작가의 호명은 한국어로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는 한국어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사전 배포된 계획표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골든홀'에서는 무도회도 열렸다. 화려한 연회는 4시간 넘게 진행됐다. 노벨상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현지 방송사인 SVT는 연회 전체를 생중계했다. 특히 한강 작가에 대해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 47기 명인전
관련기사 63
박정환 9단, 생애 첫 ‘명인’ 타이틀 획득…’제47기 명인전’ 우승
관록으로 무장한 베테랑의 저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증됐다. 험난했던 여정 속에서도 특유의 균형 잡힌 반상(盤上)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면서다. 숱한 두드림 끝에 생애 첫 ‘명인’ 타이틀을 거머쥔 박정환(32) 9단의 역량이다. 박 9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결승(3번기·3전2선승제) 2국에서 이지현(31) 9단에게 157수 만에 항서를 받아냈다. 박 9단은 이로써 전날 1국에 이어 2국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3번기로 진행된 이번 ‘제47기 명인전’의 우승컵도 차지했다. 또한 세계 메이저 기전 타이틀 5개를 포함해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 수집한 누적 우승 트로피도 36개로 늘었다. 이날 대국에 앞선 예상은 박 9단의 우세로 점쳐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데다, 전날 1국에서 승리한 기세까지 감안해서다. 하지만 초반 판세는 팽팽하게 흘렀다. 좌하귀에서 실리(집)를 박 9단에게 내줬지만 중앙과 상변으로 이어진 이 9단의 세력도 두터웠다. 승부처는 대국 중반 무렵부터 찾아왔다. 우하귀와 하변으로 이어진 접전에서 이 9단의 수읽기 착오를 응징한 박 9단이 전체적인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나선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이 9단의 무리수로 인해 희미했던 박 9단의 우변 진영이 오히려 확정적인 실리로 굳어졌다. 승부수로 이어갔던 이 9단의 행마가 패착으로 지목되면서 역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열세를 인지한 이 9단이 마지막으로 상변에 놓인 상대방의 대마 공격에 올인하고 나섰지만 박 9단의 정밀한 수읽기까지 동반된 타개책에 막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이 9단의 수순은 이어졌지만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 대국도 결국 박 9단에게 접수됐다. K바둑 채널에서 ‘제47기 명인전’ 결승 2국의 해설위원으로 나섰던 안형준(35) 5단은 “이번 명인전 결승 2국에서 보여줬던 박 9단의 귀신같은 타개 능력에 소름까지 돋았다”며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마저 오류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박 9단의 위기 관리 능력을 호평했다. 이어 “뛰어난 공격을 갖춘 이 9단도 이번 명인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리기엔 충분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각종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 반열에 오른 박 9단은 향후 예정된 대회에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9단은 현재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15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우승상금 1억8,000만 원) 8강에 진출, 중국 바둑의 강자인 구쯔하오(26) 9단과 맞대결을 앞둔 상태다. 올해 진출했던 각종 세계대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9단에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춘란배에서 반드시 우승컵까지 가져오겠단 각오다. 박 9단은 또 내년 초, 중국에서 이어질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우승상금 5억 원)에 신진서(24) 9단과 더불어 한국 팀의 우승 사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47기 명인전’ 우승을 확정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박 9단은 “1국을 이겨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담 없이 2국에도 임할 수 있었다”며 “프로바둑 기사가 되고 나서 꼭 우승하고 싶었던 기전이 명인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 9단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팬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안긴 것 같다”며 “이번 명인전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명인전’ 우승자는 11명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이창호 9단이 13회로 가장 많고 조훈현 9단(12회)과 서봉수 9단(7회), 이세돌 9단(은퇴·4회), 박영훈 9단(3회), 고 조남철 9단(2회), 신진서 9단(2회)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어 박정환 9단을 포함해 고 김인 9단과 최철한 9단, 신민준 9단 등도 한 차례씩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68년 한국일보에서 창설한 명인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진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해온 이후 2021년부턴 SG그룹과 동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