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봐주기 의혹 수사 때 대상 사건도 수사 가능"

입력
2022.09.29 21:41
손현성 기자
"범죄 관련성 있으면 전제사실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대상 고위직 공무원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전제 사실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낸 A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봐주기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수사심의위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수사심의위는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 사실에 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공수처가 A부장검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가 봐주기 의혹을 규명하려면 의혹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검사 출신인 이흥락 변호사를 제2대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890
미국 백악관, 尹 탄핵안 가결에 “한국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높이 평가”
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미국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렇게 대답했다. NSC는 이어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맞대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야당을 비판한 한국의 지도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192석에 더해진 12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1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7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1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