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8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①국민 복지 강화와 ②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미국 뉴욕대(NYU)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로 자유·인권·연대를 강조한 '뉴욕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략으로 해당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민생회의가 열린 광주는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 복지 강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생활·산업·재난 등 '3대 국민안전' 분야에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 급식소에 'AI 영양사'를 도입해 내실 있는 식단을 구성하고 전국 하천에 AI 홍수 경보 시스템 218개를 마련한다. 2024년부터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 AI 스피커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독거노인의 건강을 확인하고 복약 지도와 정서 지원까지 종합 관리한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이를 통한 '붐업 효과' 전략이 담겼다. 내년부터 스마트농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물·사료 투입량 등을 조절하는 정밀농업을 진행한다. 자율농업로봇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수산품의 공정을 자동화해 어업 수익성도 높일 계획이다.
'6대 혁신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도 이뤄진다. AI와 AI 반도체, 5G(5세대)·6G 이동통신 및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양자산업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5G 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만큼, 민관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디지털 사회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AI·데이터 기반 행정시스템(디지털플랫폼 정부)을 만들고 2023년까지 ①인공지능기본법 ②메타버스특별법 ③사이버안보기본법 ④디지털포용법 ⑤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 5대 기반법과 가칭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3위 디지털 강국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글로벌 플랫폼 '탑 100기업' 10개 배출, 디지털 유니콘 100개 육성이 핵심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