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과 부패범죄 대응 업무협약

입력
2022.09.23 11:10
수사·기소 분야 양 기관 교류·협력 목적
김진욱 처장, CPS·IACCC도 방문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부패범죄 대응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수처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의 MOU 체결은 처음으로, SFO는 공수처가 설립 당시 모델로 삼았던 기관이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영국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을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사이의 MOU는 부정부패범죄 수사·기소 분야에서 교류·협력 증진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간 경험 공유 △수사·기소 분야 워크숍·세미나 초청·참가 △구성원 상호 방문 △사법체계·법률·법집행 방법 등 수사·기소 업무 관련 국제 경험과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욱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를 방문해 MOU를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SFO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오소프스키 청장은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선 각국 수사기관의 공조와 협력,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

공수처와 SFO는 MOU 체결 뒤 2시간 동안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공수처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과 공수처 역할 및 기능을 설명했다. SFO도 기관 탄생 과정과 영국 수사기관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과 반부패범죄 수사 경험을 설명했다. 양국의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 및 운용 실태, 양 기관의 존재 의미와 역할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21일부터 첫 해외 출장에 나선 김 처장은 이날은 영국 왕립검찰청(CPS)과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를 방문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반부패 문제는 G20 등 다자 정상회의나 국제반부패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이슈"라며 "외국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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