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사이렌'... 태국서 마약 소탕 관세청, 적발 3배 뛰었다

입력
2022.09.20 16:00
박경담 기자
한-태국 관세당국, 4개월간 합동 단속
필로폰 22kg 등 392만 명 동시 투약분

관세청이 작전명 '사이렌'을 가동한 건 5월 2일. 7인의 요원을 태국 관세총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은밀히 파견하고 비상본부를 꾸렸다.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몰래 들어오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태국의 관세당국이 펼친 공조 작전이었다.

양국 정보요원은 관세당국 간 실시간 마약류 밀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경보를 발동한 후 검거한다는 의미의 작전명 사이렌대로 움직였다.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뭉친 양국은 필로폰 22kg,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캡슐로 만든 야바(YABA) 28만8,241정 등을 적발했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위험한 양이었다.

양국이 함께 잡은 마약류 밀수는 35건으로 작전 시행 이전 4개월(1~4월) 11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밀수 경로는 29건인 국제 우편이 특송화물(4건),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을 압도했다. 국제 우편은 특송화물보다 저렴하고 주고받는 사람 정보가 불명확해 추적이 어려워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 이렇게 공조 작전을 실시한 건 처음이다. 양국 관세당국은 20일 서울에서 모여 사이렌 작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마약 적발 동향·적발 기법을 서로 나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합동 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밀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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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