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미국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패, 미국은 창’으로 규정돼 온 미일 방위협력의 틀에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일본은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하고 방위(국방) 예산의 상당한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반격 능력은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확인되면 미사일로 적의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 능력 실행 수단으로 사정거리 200㎞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 이상으로 개조해 1,000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1987년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폐기해 현재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해 중국이나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등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려는 게 미일의 계획이다. 하마다 방위상은 “자기 나라는 자신이 지킨다는 의지와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미일 방위협력의 역할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후방 지원만 철저히 하고 공격은 미국에 맡긴다는 식이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며,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보유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요격용 미사일과 정찰·감시용 무인기만 보유하고 있으나,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 등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라도 ‘창’의 기능을 일부 가짐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하라 본지 사사카와평화재단 상석연구원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따라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미일은 ‘방패와 창’이라 불리던 역할을 넘어서 협력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