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임대 월 720만 원 보장"... 혹하면 '쇠고랑' 찹니다

입력
2022.09.15 12:00
김정현 기자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소비자경보 발령
통장매매·작업대출 등 전년 대비 210% 급증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 노려… 각별한 주의"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니다."

300만 원이 필요했던 A씨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체에 연락했다. 업체는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며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을 권유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로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업체에 성공수수료 8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작업대출에 엮인 A씨는 현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조치(의뢰)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만1,11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유별별로는 통장 매매(210.8%) 작업대출(70.9%) 개인신용정보 매매(21%) 등이 급증했다.

A씨처럼 불법 금융광고에 말려들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A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류 조작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는 '작업대출', 통장·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는 '통장 매매' 등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다. 작업대출 가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장 양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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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