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기소…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입력: 2022.09.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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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李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
출장에서 비공식으로 함께 골프 친 정황도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허위 판단
국토부 '2단계 변경' 공문…'4단계' 임의 상향
'변호사비 대납' 선거법 불기소, 본류는 수사
尹, 김혜경 수사 계속… 공소시효 문제 없어

검찰이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민주당도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해온 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땐 몰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과 김 전 처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두 사람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예전부터 교류해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였던 2009년 8월 김 전 처장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2015년 1월 김 전 처장이 성남시장인 이 대표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다며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연을 맺었다. 함께 출장을 간 뒤 공식 일정에서 빠져 별도로 골프를 함께 친 정황도 나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자신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허위 발언했다고 봤다. 검찰은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통념상 '대면하거나 무엇을 함께 한 적이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해,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배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 공문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등에 비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청에 보낸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2건에 불과한 데다 2단계 상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4단계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 직원들도 검찰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 또는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해온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3억 원 정도 썼다"는 발언을 포함해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법 외에 시효 문제가 없는 변호사비 대납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를 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배씨와 공모 의혹이 제기된 김씨 관련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해명 등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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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