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에 끝내기로 했다. 기존 1년이 걸리는 절차를 절반인 6개월로 단축했다. 이르면 연말까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 일원 21만1,000㎡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며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각각 국방부와 환경부다.
협의회는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를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주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에서 시행한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 성주군 월곡리를 추가 측정 지점으로 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상, 자연환경자산, 위락·경관 등 3개 항목은 일반항목으로 선정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 21개 중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관련성이 적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드 기지 설치 이전 골프장 건설 당시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배치 이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데이터를 축적한 만큼 평가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19일 평가협의회가 항목을 심의한 직후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절차가 완료된다. 국방부는 이 절차 역시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려는 방침이어서 내년 3월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