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립이 장기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1.5%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연구팀이 발간한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4%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의 계단식 하강을 겪으면서다.
첫 번째 하강은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17년부터 석탄, 수산물, 의류 등 주요 수출품 교역이 전면 금지되고, 원유·자본재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면서, 광업과 중화학공업이 큰 폭으로 역성장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각각 -3.5%, -4.1%)을 피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2020,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다. 국경 봉쇄 및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람에 경공업과 서비스업까지 타격을 받았다. 2020년 북한 GDP 성장률은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4.5%였다.
연구팀은 "자본 축적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외국 자본 도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전환에 준하는 통큰 개혁과 개방 그리고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자력갱생'을 기치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대응 방식에 비춰보면,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그럭저럭 버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1~1.5%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잠재성장률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