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정권자 부재로 복지 정책 홍보와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 줄기 빛이 됐다. 드라마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관련 정책들도 조금씩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4일로 복지부 장관 공석은 103일째를 맞았다. 헌정 사상 최장기간이다. 100일 넘게 수장 없이 일하다 보니 복지부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은 뒷전"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 지난달 말 확정된 내년 사회복지 예산(205조8,364억 원) 증가율은 5.6%로 연평균 증가율(8.6%)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런데 '우영우가 장관 못지않은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달장애인과 아동, 장애인·노인 돌봄, 한부모 가정 등 드라마가 다룬 에피소드 덕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드라마 방영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나온다. 우영우 외에 여러 명의 장애인이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이들의 삶이 재조명됐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경기 하남시 등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11월까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와 장애인 가구 발굴 정책 개선을 위한 조사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취임 100일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인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찾아 우영우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난 7월 말 우영우 드라마는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한 '방구뽕'편이 방영됐다. 마침 복지부는 건강권과 놀 권리를 주제로 한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릴레이 포럼' 2·3차를 진행했다. '어린이 해방'을 외친 방구뽕의 인기로 토론자들이 발표 내용을 손볼 정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우영우 덕분에 아동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동 인권 신장과 참여권 확대도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법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업무는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드라마 속 우영우는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달 우영우를 언급하면서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개선책을 논의 중이며,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