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 이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이고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이다. 30일 공개되는 교육과정 시안은 지난해 11월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된 후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45개 과제, 860여 명)이 마련했다. 의견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시안별로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의견의 공개·비공개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소통채널로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 처음 도입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전엔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서만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이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 교육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총론·교과별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교과서를 개발한 후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바뀌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는 권한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갖고 있다. 다만 국교위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시점(2022년 7월 21일)에 개정 중인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국교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교위가 출범하는 대로 교육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한 내로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