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증거인멸까지 죄질 불량"...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입력: 2022.08.25 20:00

N면

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李 부인에도 재판부 "증거인멸 의도 있어"
'내사종결' 경찰관은 무죄... 李 "축하한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그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사임했고,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 끝에 같은 해 9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항의하는 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다”며 “이 전 차관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데도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교사는 부인했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차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까지 허위로 해달라고 부탁해 증거인멸을 교사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위험이 높은 데다, 이 전 차관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을 용서했으며, △범행이 경찰 내사 종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차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초서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그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 맞지만, 이 전 차관의 범죄를 덮기 위해 고의로 폭행 영상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A씨의 무죄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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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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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