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악용'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등 887명 적발

입력
2022.08.19 14:00
김영훈 기자
외국인 3명 구속… 588명 강제퇴거 조치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행위를 벌인 외국인과 브로커 등 887명이 적발돼 구속되거나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 명령,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됐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불법고용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브로커 11명 중 2명을 구속했으며, 불법고용주는 234명을 적발해 210명에 통고처분했다.

법무부는 특히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밀실을 갖춰 놓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대포차량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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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