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청천(晴天) 계획'에 따라 3년째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그간의 초미세먼지 감축 현황과 대응 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양국 모두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 감소했는데, 더 긴밀한 협력으로 이를 더욱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지급(地級·성과 현 사이의 행정구역)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0㎍/㎥로, 2015년 대비 34.8% 줄었다. 또 전국의 '우량' 날씨 일수 비율이 87.5%로 2015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중국이 밝힌 미세먼지 저감 비결은 2017년부터 운영해온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방안'과 지난해 실시한 '푸른하늘 보위전'이었다. 특히 푸른하늘 보위전은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등 세 가지 주요 업종에 집중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철강 생산 용량 축소 및 낙후 석탄 설비 폐쇄 △석탄 소비 비중 감축 △노후 차량 누적 3,000만 대 폐기 등이 있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은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이후 30.7%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이자 2015년(63일)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62일)보다 대폭 줄었다.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2019년부터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2017년 수도권에서 시작해 2019년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저감조치가 주요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친환경보일러 72만 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여름철(8~10월) 동풍 증가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된 것도 미세먼지 감축에 긍정적이었다.
양국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밝혔다. 한국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하고,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하고, 날씨 '우량' 일수 비율 87.5% 유지,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양국은 협력 강화 의사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도 "양국 대기환경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