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수주 의혹에 국정조사 추진

입력
2022.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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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동문서답 해명"
"이달 중 국조 요구서 제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설업체가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감리 등을 맡았다는 '사적 수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에 포함된 모든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며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회의 정부 견제 수단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정한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업무 처리를 바로잡는 일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 중 국조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과 관련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며 9월 정기 국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이달 중 제출을 예고했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 등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앞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며 "후원업체로서 이름에 오른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 올린 것이지,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는 맞지만, 대가성이 전제된 '사적 수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프레임이라는 해명이었다.


이성택 기자
김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