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면 2년 뒤 주택 가격이 최대 1.4%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동향분석팀·전망모형팀이 낸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릴 경우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에 비해 전국 주택가격이 1년 뒤 0.4~0.7%, 2년 뒤 0.9~2.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9년 전국 주택가격을 관련 모형들에 대입한 결과다.
산술적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면 2년 뒤 전국 주택가격이 최대 1.4%, 0.25%포인트 올리면 최대 0.7%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용 물가연구팀 차장은 "한 번에 1%포인트 인상한 뒤 1년 또는 2년간 다른 금리 충격 요인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올렸지만 점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1.75배를 곱한 것(0.7~1.225%)보다는 가격 하락이 적게 나타났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에서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 조달 여건, 주택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지난해처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때는 금리 인상이 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가 누적되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 24개국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4%)을 제외하고 5%를 웃돈다"며 "기준금리 상승 등 차입 여건이 악화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으나, 하락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하락 요인으로 금리 인상 외에도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인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꼽았다. 상승 요인은 △공급 부진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향후 하락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세종'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하락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