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女 비정규군 16명, 사상 첫 '공로자' 인정

입력
2022.07.28 10:31
23면
김진욱 기자
민간인 신분, 피란민 등 위장해 작전 펼쳐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 수행


6ㆍ25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ㆍ유격 활동을 벌인 여성 비정규군이 사상 처음 공로자로 인정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이달 27일 제22-6차 보상심의 결과 6ㆍ25전쟁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로자로 인정된 여성 대원 16명은 6ㆍ25전쟁 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 또는 부부로 위장해 첩보 수집이나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6ㆍ25전쟁 기간 켈로(KLOㆍ미군 한국연락사무소)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 여성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매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6ㆍ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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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