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리 선정한 회계 이슈를 점검하는 ‘테마심사 제도’를 통해 8년간 심사대상 10곳 중 3곳꼴로 회계 기준 위반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곳 표본회사를 대상으로 32개 회계 이슈를 점검한 결과, 69개사에서 오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8년간 지적률은 30%로 집계됐다. 위반 회사에 대해선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토록 했고, 나머지 161개사(70%)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금감원은 2013년 말부터 매년 6월 다음 연도 점검 대상이 되는 회계 이슈를 선정해 공표, 추후 이에 한정해 신속하게 점검하는 테마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사와 감사인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69개 회사가 위반한 사항은 총 168건이다. 매출 오류 등 수익 인식 관련(48건)이 가장 많았고,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공시 위반(13건) 등 순이었다. 오류가 경미한 38개사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에 그쳤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한 31개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과 증권 발행 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위반이 많았지만, 6개사는 회계 장부를 위·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됐다.
다만 테마심사 제도가 정착하면서 지적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18년 60%에 달했던 지적률이 2019년 30%, 2020년 17.9%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3.2%까지 낮아졌다. 20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행되면서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을 추후 회계 이슈 선정에 반영하고,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단순 회계 오류에 대해선 경조치로 종결되는 만큼, 상장사들은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를 검토해 오류 발견 시 신속히 자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