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주말영업 기대감..."규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

입력
2022.06.28 15:10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28일 정책제안 발표
50대 과제, 30개 추가 정책과제 
카카오 능가할 대구택시앱 구축 추진
제2의료원 논란에는 "대구의료원 기능강화 먼저"

대구의 대형마트가 주말에도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는 27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주말영업 허용 등 정책제안 30개와 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등 5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0여 년간 마트를 규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인수위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뒤 7년간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 6.1, 11.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 규제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적으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할 수 있다. 울산시의 5개 기초지자체 중 3곳은 둘째 주 수요일 등을 의무휴업으로 조정했다.

이종헌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정책추진단장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은 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수위에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통시장 등 활성화 방책으로는 주차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이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신공항 국비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세부과제 50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3.8㎞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 건설을 재확인했고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수문제도 현재 진행 중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별개로 경북 북부지역의 댐에서 취수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항 후적지도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해 첨단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 철폐와 세제 감면으로 글로벌 관광·산업·첨단산업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복개하천을 복원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친환경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카카오앱을 능가하는 대구택시앱 구축 등 시민제안 29개도 공개했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총 43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회의 3차례, 분과별 회의 수십 차례 등을 거쳐 시정 전반을 파악했다"며 "당선인의 시정철학을 담아 과제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등 종합 혁신 과제를 발표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 장소로 예정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앞에서는 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등 3개 단체 20여 명이 집회를 열고 "홍 당선인은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보다 현재 대구의료원의 기능강화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 의료여건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며 "의료진과 시설 등 보강이 필요한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일축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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