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입은 경영·고용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여행 등 7개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더 연장한다. 7개 업종의 유급휴업·휴직 지원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이다. 이달 말 지원이 끊길 예정이던 이들 업종은 9월 말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에도 주요국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 제한이 계속되고,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 기간도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경영·고용 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차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계획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은 것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가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노동시장 인력 유입 체계 개편 및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부가 매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세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5가지 노동정책 과제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코로나19 회복 지원정책이다.
이 장관은 "고용 총량지표는 안정세지만 부문별 회복 격차,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대내외 하방리스크 증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가지 과제를 토대로 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노동의 가치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함께 선순환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