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남편 끼워주기' 의혹...박순애 "연구윤리 위반 없다"

입력
2022.06.16 19:22
2012~2020년까지 8건에 공동 연구
남편, 정부용역 2건에서 1100만원 인건비
서동용 의원 "전공 다른데 석연치 않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연구용역에 남편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과 저서에 경제학 전공자인 남편을 참여시켜 연구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챙기는 '배우자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후보자 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공저자로서 연구 실적을 발표했다"며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해명했다.

1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2020년 박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 연구용역·학술논문 및 저서에 남편인 장모씨가 참여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이 중 2건의 정부 부처 연구용역에서 남편 장씨가 받은 인건비는 약 1,100만 원으로, 박 후보자와 합치면 인건비는 약 2,800만 원이었다.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수행한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에 박 후보자는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남편 장씨는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이 공개한 연구 수행 계획서에 따르면, 장씨는 '국내 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분석', '패널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의 역할을 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202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총서로 발간됐는데, 장씨는 이때도 공동저자로 포함됐다.

박 후보자와 장씨는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에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역시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을, 장씨는 공동연구원을 맡았다.

서 의원은 공동연구자 중에서 박 후보자의 남편만 행정·환경 분야가 아닌 경제학 전공자인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의 경우, 장씨를 제외한 3명의 공동연구원은 강원대·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였다. 서 의원은 "경제학을 전공한 장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라며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찬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 장씨의 공동연구원 참여가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연구자는 학문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연구결과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경제학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도 학자적 관심과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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