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3년 6·25 전쟁 중에도 한 해 67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전쟁 후 출산이 계속 늘면서 출생아 수는 1969년 100만을 찍었다. 1970년, 71년 연속 100만을 기록했고 이후 조금씩 내림세를 이어오다 2002년 50만이 깨졌으며 작년에는 26만에 그쳐 전쟁상황보다 못한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1970년 전후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인 1970년 말~80년대 초에는 교실이 모자라 오전, 오후반으로 분반 수업을 할 정도로 여건이 열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1972년 만들어졌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2%로 정해졌고 이후 계속 늘어 2020년에는 21%로 증가했다. 올해 81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책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투자에 집중된다.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중은 OECD평균을 넘어섰다. 그러나 교육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IMD가 평가한 교육경쟁력 순위는 64개국 중 초중고는 38위이고 대학은 47위로 더 낮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산업화시대에 마련된 교육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데 신축성이 떨어지는 헌 부대에 담으면 자루가 터지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100만,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 30% 시대의 교육정책과 출생아 수 26만, 대학진학률 80% 시대의 교육정책이 달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