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 의붓딸 7년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20년

입력
2022.06.11 15:28
김경준 기자

의붓딸을 7년 간 21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첫 범행이 저질러진 2015년 의붓딸의 나이는 아홉 살에 불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아홉 살이던 B양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위협했다.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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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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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긴급 타전한 유럽 언론들이 후속 절차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 자리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겪는 것은 극적인 몰락과 같은 일이지만 야당 편에 선 여당 의원 1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운 점만으로 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하면서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한 측면이 커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현재 6명만 남아 있는데,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 전원이 탄핵 의견을 밝혀야 파면이 가능해진다. 가디언은 "재판관 가운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밝혀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독일 ZDF 방송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ZDF는 "한국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직 파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로 한국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간다면 한 명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직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밀착해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BBC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심화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계엄 선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별도 기사를 내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을 "당파적으로 첨예하게 분열된 국가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무원"으로 평가하며 "지난 40년 중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핵무장한 이웃국가인 북한의 위협과 국내 경기 침체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의 임기는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한 수사로 인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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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