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분리를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활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LH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이 주재하는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연내 근본적인 조직 개선방안 마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기존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LH 사태 의혹 제기 직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하면서 공사를 둘로 쪼개는 '기능별 조직 분리안'을 발표했지만, 국민 감정에 떠밀린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조직 개편안 확정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을 쪼개는 기존 방안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인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주문이 있었다"며 "분리라는 전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회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토부는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방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준법감시관 도입 △취업 제한 대상자 확대 △인력 구조조정 등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LH 임직원 인건비 동결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로 방만경영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및 내부 성과 평가체계 개편 등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도 조속히 추진해나간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