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 기존 A·B·C노선 착공과 추가할 D·E·F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목표라고 밝혔다. 유일하게 건설 중인 A노선이 예타 통과 후 착공까지 5년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추가 노선은 계획만 세우고 이후 절차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긴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하고 추가할 D·E·F는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찾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해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며 "D·E·F노선은 예타 통과까지 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계획한 B·C노선 착공이 윤 정부 임기 중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A노선의 경우 2014년 2월 예타 통과 후 2019년 6월 첫 삽을 뜰 때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A노선은 주민들의 연장 요청으로 2017년 11월 파주연장선까지 예타를 통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 사업은 이론적으로 예타 통과 후 착공까지 2, 3년 정도가 소요된다. 기본계획 용역(1년)→민자적격성 심사 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작성·고시(3개월)→우선협상대상자 지정(6개월)→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1~2년)라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GTX B·C노선은 각각 2019년 8월, 2018년 12월 예타를 통과했는데도 일부 구간 민간자본 투입 등 계획이 변경되며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존 노선 연장이 현실화되면 착공과 완공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추가할 D·E·F노선의 예타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B·C노선은 A노선과 함께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지만 2014년 사업성 부진으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사업성을 개선하고 나서야 각각 2019년, 2018년에 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D·E·F노선은) 한 번에 예타를 통과하도록 정확한 수요 측정 등 기획 연구 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임대차법 보완 시점도 보다 구체화했다. 분양가상한제는 6월까지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것들이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개선해 6월 내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에 따른 혼란에 대해 원 장관은 "4년치 전월세 인상분이 반영돼 공급자의 일방적인 우위거래가 될까 걱정된다"며 "세입자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6월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 이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는 2주택, 3주택 등 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는 1주택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며 "과도한 투기는 억제하되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규정하고 징벌 위주로 접근하는 부분은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