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의존도와 중국 의존도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의존도는 최근 10여 년 사이 크게 뛰면서, 중간재의 국내생산 및 공급 다변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수입액 가운데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비중은 5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종재(30.8%), 1차산품(18.4%) 순이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액 비중은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프랑스(43.3%), 캐나다(43.0%), 일본(40.8%), 미국(38.3%) 등 G7 국가보다 높았다.
특히 중간재 수입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G7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수입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베트남)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본 비중은 2010년 21.0%에서 12.8%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9.4%에서 28.3%로 9%포인트(p) 가까이 늘었다. 중간재 수입 1위 국가도 2010년 일본에서 2020년 중국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가 8.9%p 높아진 반면 G7 국가들은 평균 0.8%p 오르는 데 그쳤다”며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높은 대외의존도와 중국 의존도로 인해 국내 산업이 다른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자국 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인 형사처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