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통신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미비한 시설투자와 요금체계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 내수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고객 빼앗기' 출혈 경쟁에 몰두하던 통신업계는 5G 시대에 걸맞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요금체계 개편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는 지난달 30일 5G 기지국 설치 실적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별 5G 기지국 최소 의무구축 수량을 3.5㎓ 대역 2,250대, 28㎓ 대역 1,500대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3사 보고에 대한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기지국 설치 실적 최종 평가를 내려 의무구축 수량 미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평가위원회에는 독립적인 지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의무구축 수량에 미달한 통신사는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의무구축 수량에는 통신3사의 '공동 기지국'까지 포함돼 있어 '통신사 봐주기'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동 기지국을 인정하는 것은 시설투자 부담 등 통신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본격화했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은 지난달 28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23GB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10GB와 110GB 사이의 5G 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다. 현재 통신3사의 10GB 요금제는 평균 4만~5만 원대다. 100GB 이상 서비스 요금제는 대부분 7만 원대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처럼 5G 요금제 자체가 '저가 저데이터' 또는 '고가 고데이터'의 극단으로 출시됨에 따라 사실상 소비자가 고가 고데이터 요금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인수위가 중간요금제를 도입해 50GB 서비스가 신설된다면, 산술적으로 6만 원대 5G 요금제도 가능하다.
통신업계에서는 "5G 자체에 대용량 데이터 사용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5G 기지국 설치 등 시설투자와 맞물린 이중 부담을 꺼리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는 있지만 기지국 설치 등 설비투자 부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1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