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 내정

입력
2022.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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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노태악 지명
"법원 신망"... 지역선관위 위원장 경력도 고려
약자 배려 판결로 정평... 성향은 중도로 평가

노태악(60) 대법관이 대통령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5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 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을 받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위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 시절 소방관 업무와 희귀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등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대법관에 지명됐을 당시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2020년 대법관으로 선임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노 대법관 선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일정 등을 확정해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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