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의 범죄 경력 등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경선지역 발표에 대다수 지역이 빠진 것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의적 기준에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명부 등을 보면 안산시장에 도전하는 장동일 예비후보는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장 예비후보는 식품위생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로 2007년 3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생명·신체의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자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 단순한 과실치사상죄보다 중하게 다룬다.
장 예비후보는 이후 경기도의원으로 내리 세 번 당선하면서도 폐기물 업체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2019년 3월 부인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직무와 관련성 있는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2항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당은 장 예비후보의 이런 다수의 범죄 경력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1차 검증 때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최종 판단을 2차 종합 검증 심사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장에 출사표를 낸 서철모 예비후보는 음주 벌금 200만 원, 상해(폭력) 등 벌금 500만 원 등의 범죄 경력이 논란이다.
또 파주시장 선거 최종환 예비후보는 가정폭력 의혹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외에도 양주시장 선거 박재만 예비후보와 정덕영 예비후보는 2년 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룸싸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나와 지역사회에서 한창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장 선거 김상돈 예비후보는 일가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일찌감치 터져 나와 이를 소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출마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됐을 경우 ‘출마 부적격자’로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기준도 강화해 대선 패배를 ‘깨끗한 공천’으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지만 공천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31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대부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경합 지역이 많아 7곳만 단수 및 경선을 확정한 뒤 21일 재심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