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산·학·연 협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지원 강화 내용을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가 이달 12일 규제 해소·투자 지원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공식화한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반도체 공공팹(Fab·실리콘 웨이퍼 제조공장) 기능 고도화 및 연계성 강화 △국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지정·육성 △반도체 인력 양적·질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예산 지원을 통해 기초·원천연구 담당 대학과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 개발연구를 하는 기업을 연계해 미래 반도체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국에 흩어진 대학과 공공팹의 낙후된 시설과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과 공공팹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3년 단위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실 중 연구 역량이 뛰어난 연구실을 장기간 지원하고, 반도체 업계 퇴직 인력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인수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최근 실시한 반도체 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크게 보면 산학연 협력 약화,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 서비스 취약, 반도체 전문 연구실에 대한 장기적 지원 부족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분야별 선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설계는 59(선도국 100 기준), 전력용 설계는 64였다.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설계는 각각 56, 소자·공정은 68에 불과했고, 반도체 생태계의 장비(60), 부품(63), 소재(65)도 경쟁력이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