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 상원 인준 무사히 통과

입력: 2022.04.08 15:45

N면

커탄지 잭슨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
흑인 6번째·여성 3번째 연방대법관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현실화했다. 미 의회 상원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공화당이 당론으로 잭슨 후보자 인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공화당 이탈표가 인준안 통과에 큰 몫을 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잭슨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잭슨 후보자는 이날 함께 백악관에서 인준 투표 장면을 지켜봤으며 인준안이 통과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잭슨 후보자를 포옹했다고 CNN은 전했다. 당초 50대 50으로 정확히 반분된 상원 의석 분포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잭슨 후보자의 인준 통과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당론에서 이탈, 잭슨 후보자의 인준은 무난히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잭슨 후보자를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잭슨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시해 이달 초 마무리지었다. 이날 상원이 인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모든 법적 관문을 넘어섰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서굿 마셜 전 대법관 이후 흑인으로는 6번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이후 세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흑인 여성으로는 233년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이다. 잭슨 후보자는 오는 6월 말~7월 초 취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잭슨 후보자는 하버드대 학부를 거쳐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양형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2021년 6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앞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방 국선변호사로도 일했다. 백악관은 앞서 잭슨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잭슨 후보자는 전직 연방 국선변호사로는 최초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과 의사인 남편 패트릭 잭슨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가진 어머니이기도 하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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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