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추가 물가안정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블랙스완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를 앞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3%의 벽을 넘긴 뒤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후반을 기록했다.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자 정부 역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2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데 이어,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1L당 세금은 현재보다 82원 낮아진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요금 인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단통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