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의 줄다리기 역사

입력
2022.03.11 04:30
20면
고경석 기자

1696년 영국 왕 윌리엄 3세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소유 주택의 규모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였는데 창문을 벽돌로 막는 집이 늘어나면서 유리 산업이 붕괴되고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금 운영이 점점 엉망이 되고 여론도 악화하면서 결국 영국 정부는 150여 년 만에 창문세를 폐지했다. 세금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예다.

책의 부제처럼 세금의 역사는 ‘뺏고 싶은 자와 뺏기기 싫은 자의 잔머리 진화사’라 할 수 있다. 영국 금융 전문 작가인 저자는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한다. 조세 제도가 국가의 운명, 즉 국민의 번영과 빈곤, 자유와 억압, 만족과 불만을 결정하고, 전쟁과 혁명 등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부터 아주 작은 변화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한 이유, 미국 남북전쟁에서 관세 수입이 미친 영향, 이슬람교가 7, 8세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요인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의 역사를 세금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해준다. 더불어 긱 경제, 인공지능(AI), 로봇, 가상자산 등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겪는 세금 징수의 어려움도 살핀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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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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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입문서로 '소년이 온다' 추천하며 "광주 이해하는 진입로 되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작품에 입문하려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한강 작가는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출판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는 실제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집필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책이 광주를 이해하는 데 어떤 진입로 같은 것이 돼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인간이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고 한 바 있다. 입문서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추천했다. 그는 "한국 독자에게는 처음이 소년이 온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연결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읽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많은 독자가 읽음으로써 완성되는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이다. 아울러 한강 작가는 "너무 진한 책보다 조금 성근 책을 원한다면 '흰'이나 '희랍어 시간'을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식주의자'는 처음부터 읽기보다 다른 책을 읽은 뒤에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일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뉴스로 상황을 접했는데 여기(스톡홀름) 도착한 뒤로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여러 작품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준 번역가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제 작품이) 번역된 언어가 28개 혹은 29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번역가 수는 50명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번역가들과 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문장마다 함께 있고 모든 문장 속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은 당초 전날 노벨상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번역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감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배출이 늦었다는 데 대해 한강 작가는 "국가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번역된 작품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편 수도 어느 정도 쌓여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번역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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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찬성' 입장 밝힌다... 尹, '조기 퇴진' 제안 거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탄핵'만은 피하려 했던 한 대표가 끝내 돌아서는 것이다. 여당에서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11일 현재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최소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포함해 친한계 의원은 20명 안팎에 달한다. 14일 국회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12일쯤 탄핵 찬성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 당은 '자율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탄핵을 해야 하는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표결 성립을 위한 정족수(200명)가 채워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탄핵안 표결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 등 6명 외에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를 포함한 의원 5명이 본보와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은 표결 참석은 물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못 박았다. 이들 5명에 더해 3명이 동참하면 범야권 19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운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면담 후 '탄핵 반대' 당론을 고집해온 한 대표가 강공 모드로 바뀐 건 당이 제시한 ‘조기 퇴진’ 방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의 하야 로드맵을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 대표는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던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약속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으로 정면 대응을 택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당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두세 달 뒤 하야하는 것보단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일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당장 두 달 뒤 하야하는 것보다 탄핵 변론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라는 게 윤 대통령 주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는 등 불법성이 없고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티몬·위메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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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허위 해명으로 피해 키워"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도 봤다. 검찰은 당초 구 대표가 2010년 설립한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무자본으로 2022~2023년 한계기업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하고,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구 대표 등은 티몬 자금 110억 원, 위메프 자금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했다. 큐텐이 실행하지 않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서 139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티메프의 자금을 유출해 정산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과 물품 등을 정상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 피해자 33만여 명으로부터 1조8,500억여 원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감독원과 언론에 재정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티몬이 금감원에 미정산 잔액을 5,163억 원에서 462억 원으로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하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직후 인출했다는 것이다.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허위 해명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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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9단, 생애 첫 ‘명인’ 타이틀 획득…’제47기 명인전’ 우승
관록으로 무장한 베테랑의 저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증됐다. 험난했던 여정 속에서도 특유의 균형 잡힌 반상(盤上) 운영 능력이 뒷받침되면서다. 숱한 두드림 끝에 생애 첫 ‘명인’ 타이틀을 거머쥔 박정환(32) 9단의 역량이다. 박 9단은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내 최고 권위의 프로 기전인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우승상금 7,000만 원) 결승(3번기·3전2선승제) 2국에서 이지현(31) 9단에게 157수 만에 항서를 받아냈다. 박 9단은 이로써 전날 1국에 이어 2국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3번기로 진행된 이번 ‘제47기 명인전’의 우승컵도 차지했다. 또한 세계 메이저 기전 타이틀 5개를 포함해 국내외 각종 기전에서 수집한 누적 우승 트로피도 36개로 늘었다. 이날 대국에 앞선 예상은 박 9단의 우세로 점쳐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데다, 전날 1국에서 승리한 기세까지 감안해서다. 하지만 초반 판세는 팽팽하게 흘렀다. 좌하귀에서 실리(집)를 박 9단에게 내줬지만 중앙과 상변으로 이어진 이 9단의 세력도 두터웠다. 승부처는 대국 중반 무렵부터 찾아왔다. 우하귀와 하변으로 이어진 접전에서 이 9단의 수읽기 착오를 응징한 박 9단이 전체적인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나선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이 9단의 무리수로 인해 희미했던 박 9단의 우변 진영이 오히려 확정적인 실리로 굳어졌다. 승부수로 이어갔던 이 9단의 행마가 패착으로 지목되면서 역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열세를 인지한 이 9단이 마지막으로 상변에 놓인 상대방의 대마 공격에 올인하고 나섰지만 박 9단의 정밀한 수읽기까지 동반된 타개책에 막히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이 9단의 수순은 이어졌지만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 대국도 결국 박 9단에게 접수됐다. K바둑 채널에서 ‘제47기 명인전’ 결승 2국의 해설위원으로 나섰던 안형준(35) 5단은 “이번 명인전 결승 2국에서 보여줬던 박 9단의 귀신같은 타개 능력에 소름까지 돋았다”며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마저 오류로 느껴질 정도였다”고 박 9단의 위기 관리 능력을 호평했다. 이어 “뛰어난 공격을 갖춘 이 9단도 이번 명인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알리기엔 충분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각종 기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 반열에 오른 박 9단은 향후 예정된 대회에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9단은 현재 세계 메이저 기전인 ‘제15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우승상금 1억8,000만 원) 8강에 진출, 중국 바둑의 강자인 구쯔하오(26) 9단과 맞대결을 앞둔 상태다. 올해 진출했던 각종 세계대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9단에겐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춘란배에서 반드시 우승컵까지 가져오겠단 각오다. 박 9단은 또 내년 초, 중국에서 이어질 한·중·일 국가대항전인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우승상금 5억 원)에 신진서(24) 9단과 더불어 한국 팀의 우승 사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제47기 명인전’ 우승을 확정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박 9단은 “1국을 이겨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담 없이 2국에도 임할 수 있었다”며 “프로바둑 기사가 되고 나서 꼭 우승하고 싶었던 기전이 명인전이었는데, 이번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 9단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팬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안긴 것 같다”며 “이번 명인전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47차례에 걸쳐 이어졌던 ‘명인전’ 우승자는 11명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이창호 9단이 13회로 가장 많고 조훈현 9단(12회)과 서봉수 9단(7회), 이세돌 9단(은퇴·4회), 박영훈 9단(3회), 고 조남철 9단(2회), 신진서 9단(2회) 등이 타이틀 보유자로 기록됐다. 이어 박정환 9단을 포함해 고 김인 9단과 최철한 9단, 신민준 9단 등도 한 차례씩 정상에 올랐다. 지난 1968년 한국일보에서 창설한 명인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진 하이원리조트와 함께 해온 이후 2021년부턴 SG그룹과 동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