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불공정 조사...아마존·MS 등 대상

입력
2022.02.24 17:30
매출규모 거래방식 등 종합 점검 나서
12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클라우드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살펴본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24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서비스다. 비대면 거래·원격 근무 확대 등으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분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조 원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16%에 달한다.

다만 소수 기업 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투명성이 낮은 만큼 공정위는 경쟁 제약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KT·오라클 등 32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와 매출 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영업파트너사 간의 거래 구조 등 시장 현황을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을 우대하는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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