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화당국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 확대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승범 위원장 대신 도규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올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대출 지원)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 결정하고,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향후 방역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시장 안정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최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2%를 넘어서는 등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지난 7일에도 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사들인 적이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로 국내 외식가격 및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가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와 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 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하겠단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