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광주 사고 여파인가...이달 주택사업경기 악화 전망↑

입력: 2022.02.10 14:29

HBSI 전망치, 전월보다 9.7포인트 하락한 67.9
주택사업 경기 악화 전망 전국 확산
"집값 조정 전망, 미분양 증가, 금리인상, 대선 등 영향"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 문턱에 서면서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업계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B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9.7포인트 하락한 67.9다. HBSI 전망치가 60선까지 내려앉은 건 2020년 9월(66.2)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6월(113.0)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0에서 200 사이에서 △하강(85 미만) △보합(85 이상 115 미만) △상승(115 이상)으로 구분되고 통상 100 미만이면 '난조'로 해석한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세종(107.6→66.6)이 4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탄탄한 주택수요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온 수도권도 △서울(95.9→83.3)이 14개월 만에 80선으로 내려갔고 △인천(89.6→82.3)과 △경기(85.7→80.0)가 80 초반까지 떨어졌다. 경기 전망이 가장 먼저 기운 대구(50.0→51.6)는 1.6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국 최저치에 머물렀다.

주산연은 "주택 가격 조정 전망, 미분양 증가, 금리인상 등 사업여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지역별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기 위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전국 HBSI 실적치(63.2)는 전월(82.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전망치(77.6)를 한참 밑돌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은 우선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라면서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주산연은 다음 달 대선을 주택사업 경기의 변곡점으로 꼽았다. 이재형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대선을 앞두고 주택사업도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라면서 "당선자에 따라 악화든 개선이든 지금의 주택경기에 온도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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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