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574억 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ㆍ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개성공단 업체 지원에는 총 271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기업별 경영상태에 따라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232억원)이나 기업운영관리비(39억원)를 무상지원하는 형태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한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8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강산관광 기업 및 경협ㆍ교역 업체 지원에는 218억3,0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기업 피해규모를 7,861억 원으로 파악하고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에 걸쳐 5,833억 원을 보상했다. 지방세 유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등 행정적 보조 조치도 병행됐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피해 규모를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해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에서 “관련 기업들이 경영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