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공고가 나갈지 미지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5세대(5G) 주파수 할당 경매에 대해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놓고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심화된 대립 분위기가 고려된 고민으로 읽혔다. 임 장관은 이어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5G 주파수 할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27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임 장관이 최근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전한 의중이다. 당초,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폭 20메가헤르츠(㎒)에 대한 경매가 2월로 예정됐지만 통신 3사의 이혜관계 충돌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잡혔던 이번 경매에 대해 SK텔레콤과 KT가 "해당 경매 자체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3.7~4.0㎓ 이상 대역의 주파수 폭 40㎒에 대한 추가할당까지 요구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요구한 주파수 할당 요구는 연구반 구성과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수행하긴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주파수 경매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전한 임 장관의 발언에 통신업계는 또다시 충돌했다. 기존 경매 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LG유플러스는 "3.4~3.42㎓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경쟁사가 제기한 추가할당 주파수는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견제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가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해야 한다"며 "40㎒ 폭 추가 할당요구는 정부가 기존에 밝힌 주파수 상용화 계획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KT는 눈치작전에 돌입했다. 앞서 KT는 주파수 경매 불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SK텔레콤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 대해선 온도 차이를 보였다. KT 관계자는 "고객편익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아직까진 주파수 경매 방법이나 경매 참가 여부 등에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 3사 모두 임 장관이 제안한 면담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지만 각 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치열한 공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올해 목표로 필수전략기술 육성,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청년 역량증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수소, 양자, 우주 등 범부처 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혁신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협의하고 청년·여성 과학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계획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고 AI, 6G 이동통신, 암호화된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