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섬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역공매 방식(최저가 입찰)으로 결정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에도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되는 쌀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알렸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결정이 늦어지면서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시장격리 쌀 27만 톤 중 선제물량 20만 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