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외

입력: 2022.0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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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 △자문건의 문왕배 △미주지역 김종진

◆교육부 △대변인 최성부 △대학학술정책관 신문규 △중앙교육연수원장 홍민식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오순문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권성연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성배 △국방대학교 배동인 △국립외교원 박주용 △국립외교원 유지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립외교원 조선학 △국립외교원 김경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영수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남북회담본부장 추석용 △회담기획부장 오대석 △남북출입사무소장 강종석

◆법무부 <승진> △법무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도형 △국방대학교 김문태 △교정기획과장 남준락 △전주교도소장 박삼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진영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송소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 박명순

◆농림축산식품부 <승진>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박상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관 채현호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경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전보> △식품안전정책국장 권오상 △마약안전기획관 홍헌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 이승용 △경인 김명호 △대구 김영균

◆법제처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김응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문경례

◆산림청 <승진> ◇고위공무원 △강혜영

◆통계청 △통계서비스정책관 송성헌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김익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강현철

◆뉴스1 <승진> ◇부국장 △금융증권부장 채원배 △산업1부장 김기성 ◇부장 △사회 서명훈 ◇부장 직무대리 △외교안보 장용석 △경제 류정민 △건설부동산 김희준 <전보> △마케팅본부장 허남영 ◇전문위원 △산업·금융 지영한 △외교·안보 윤태형 ◇부장 △바이오 홍기삼 △산업2 진희정

◆뉴시스 제주본부 △취재부장 이정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씨네플레이 △편집장 강나연 △부편집장 곽상아 △부편집장 신두영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장 심규한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장 정훈 △경영지원실장 겸 커뮤니케이션전략실장 겸 지하철유치위원회 위원장 김진 △DU사회공헌실장 겸 창파도서관장 겸 출판부장 고의석 △교무처장 강신재 △학생처장 박영대 △진로취업처장 정석연 △연구처장 부소영 △기획처장 김재준 △미래기획실장 김정완 △사무처장 박정식 △국제처장 류혜경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유경하 △경영전문대학원장·경영대학장 지홍민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장 이은주 △간호대학장 강윤희 △목동병원장 유재두 △서울병원장 임수미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감사실장 김순범 △인재원장 장수룡 △인재개발처장 배재홍 △행정처장 윤태환 △신기술교육원 행정처장 김태완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이병두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이태호 △한국폴리텍Ⅴ대학 행정처장 서해진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행정처장 이순용

◆KB국민카드 △상품기획부장 고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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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불확실성에 주목한 외신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긴급 타전한 유럽 언론들이 후속 절차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 자리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겪는 것은 극적인 몰락과 같은 일이지만 야당 편에 선 여당 의원 1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운 점만으로 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하면서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한 측면이 커서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현재 6명만 남아 있는데,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 전원이 탄핵 의견을 밝혀야 파면이 가능해진다. 가디언은 "재판관 가운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밝혀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독일 ZDF 방송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ZDF는 "한국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직 파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로 한국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간다면 한 명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직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밀착해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BBC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심화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계엄 선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별도 기사를 내기도 했다.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을 "당파적으로 첨예하게 분열된 국가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무원"으로 평가하며 "지난 40년 중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핵무장한 이웃국가인 북한의 위협과 국내 경기 침체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의 임기는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한 수사로 인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