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로 시끄럽다.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 SK텔레콤과 KT가 '불공정성 특혜' 시비라며 경매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상황에 따라선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주파수 추가 할당이 결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추가 할당으로 정해진 5G 주파수는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을 경우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주파수를 입찰받아도 기지국 설치와 단말기 개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현재 SK텔레콤은 3.6~3.7㎓를, KT는 3.5~3.6㎓ 주파수 대역을 각각 사용 중이다.
현재로선 SK텔레콤과 KT의 입찰 경매 불참 가능성이 높다. 양사는 모두 "지금은 구조적으로 경매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KT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입찰받아도 상용화를 위한 전국망을 백지상태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주파수 대역을 병합해서 전송하는 주파수 집성기술(CA) 지원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주파수를 할당받는다고 해도 상용화를 위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찰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품질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정부에 입찰 경매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할당조건 설정'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다. 양사에선 이번에 할당될 주파수를 일정기간 동안 서울·경기 등 특정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입찰받아도 서비스 격차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4~3.42㎓ 대역의 상용화는 충분이 예측됐던 사안"이라며 "할당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품질 개선을 몇 년 더 기다리라는 것으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통신3사 갈등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를 경매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SK텔레콤과 KT가 요구한 할당조건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월 경매를 목표로 1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지만 통신사들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경매 시점 조정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회사를 100% 만족시킬 순 없다"면서 "SK텔레콤이나 KT가 경매 불참을 선언해도 경매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SK텔레콤과 KT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2018년 1차 경매와 이번 경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5G 주파수 추가 상용화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사업자들을 달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