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BS 55억 삭감·안심소득 35억 편성… 44조 규모 서울시 예산안 통과

입력: 2021.12.31 22:00

서울런 등 '오세훈 예산' 삭감됐지만 추진 시동
'박원순 예산' 민간위탁 사업 삭감 뒤 일부 복원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31일 밤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TBS 출연금과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공약인 안심소득 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아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44조2,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7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TBS 출연금은 올해보다 55억 원 삭감된 32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서울시는 252억 원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원안보다 인상을 고수하면서 320억 원 수준에서 최종 합의됐다. 오 시장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사업과 관련해선 시에서 제시한 74억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35억 원이 편성됐다. 박원순 전 시장이 관심을 쏟았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서울시가 832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 중 200억 원가량이 복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은 시가 최종 제안한 7,998억 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당초 5,400억 원을 제안했으나, 시의회 요구로 2,300억 원을 추가했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 원 중 2,0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300억 원은 예비비를 조달해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도 원안보다 대폭 삭감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25억8,000만 원 삭감됐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도 168억 원에서 35억 원 깎인 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 지원비도 원안보다 75억 원 줄어든 78억 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6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오후까지 민주당 시의원들은 TBS 출연금과 안심소득 예산 등을 놓고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2022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동시에 민생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서울 경제의 도약과 성장에 일조하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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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