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본격 시행

입력: 2021.12.29 15:35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 발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서 공직자 지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추진도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내년 5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법 시행 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018년 5월 수립된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신규 추진 과제를 발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 및 과제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종합청렴도평가 개편 작업도 예정돼 있다. 권익위 주도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개입

공익신고자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공익신고 사건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속 기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진행하거나 예고했다면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단민원 제도 운영 방식도 바뀐다. 집단민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국무회의 보고 및 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신속한 고충처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엔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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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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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