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입주 기준 하나로...'통합공공임대' 1100가구 새해에 첫 공급

입력
2021.12.28 15:49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새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7일과 28일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임대주택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A1-1블록 576가구다.

지식정보타운 S10블록은 경기 과천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된다. 별내지구 A1-1블록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500m 거리의 역세권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처음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된 건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 이후 약 30년 만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거주기간은 최장 30년까지 보장된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통합 유형에서도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임대료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 의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중형 평형(전용 60㎡~85㎡)도 새롭게 도입돼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