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대선 공약으로 담아줄 것을 각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23일 발표문을 통해 “매일 왕복 2,000원의 요금을 내고 통학하면 1년이면 5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이 같이 건의했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시해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등록금 뿐 아니라 교복, 교과서 구입비, 급식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버스·지하철 요금은 여전히 각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8세 미만 청소년 버스요금을 30~40% 감면해주고 있지만, 재정여건에 따라 할인율은 천차만별이다. 아에 할인제도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
이 시장은 “비록 교통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는 외출을 망설일 만큼 큰 돈”이라며 “청소년 무상 교통은 더 넓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는 학습권인 동시에 교육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소년 반값교통’을 시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교육청에서 40~70%만 추가 분담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