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을변호사 8주년' 박연재 변호사 등 법무부 장관 표창

입력: 2021.12.22 16:20

27면

변호사 찾기 어려운 지방서 140건 무료상담
이장 회의 참석, 이메일·전화 수시상담 자처
모범 변호사 4명·공무원 3명·지자체 3곳 표창

"시골 마을에선 변호사 한 명이 병원 하나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죠." (법무부 마을변호사 관련 주민 인터뷰 중)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 8주년을 맞아 모범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동 지방소도시 주민들이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법무부는 22일 박범계 장관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연재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연재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1기부터 합류해 현재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에서 총 140여 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마을 이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도 홍보에 앞장선 장충석 변호사,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수시 상담을 진행한 최민종 변호사, 합의에 적극 개입해 해결책을 도모한 박종군 변호사도 함께 수상했다.

현장 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적극 추진해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으로는 경기 광주시의 선문희 주무관과 전북 김제시 이상헌 주무관, 경기 안성시 김은진 주무관이 꼽혔다.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운영한 지자체로는 부산 기장군과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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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